국감 중반전 돌입…'조국사수 vs 조국파면' 전방위 격돌 예고
국감 중반전 돌입…'조국사수 vs 조국파면' 전방위 격돌 예고
민주, '민생점검·정책질의' 한국, '조국파면 고삐죄기'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0.06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며 곳곳에서 '조국 국감'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야는 각각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민심의 흐름을 확인했다며 '조국 대치전선'을 국감 전반으로 확산시킬 태세다.

여기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두차례 소환조사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조국 국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잇단 태풍 피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당면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민생 국감'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파헤치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대전환'을 압박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장외 세 대결에서 한발짝 물러나 원내 정당으로서 국감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이번 주 최대 국감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의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조국 이슈'가 총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동시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 과잉 수사 논란,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 방식 및 진행 상황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오는 10일 서울대학교 국감이 예정돼 있다.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및 휴학계 논란 등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8일), 국세청(10일), 관세청(11일) 등에 대한 감사를,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7일), 금융감독원(8일) 등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밖에 다른 상임위도 소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