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사·미세먼지대책 실효성 높여야
[사설] 황사·미세먼지대책 실효성 높여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10.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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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로 접어들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깨끗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계절이 오고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청과 환경부의 부처 이기주의에 황사·미세먼지 예보 엇박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때문이다.

이는 예보기관이 이원화된 것이 원인으로 예보해석도 달라 어이를 상실할 지경이다.
지금까지 황사 예보는 기상청이, 미세먼지 예보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맡아 왔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PM-2.5(초미세먼지)와 PM-10(미세먼지)으로 구분된다. 황사는 대부분 PM-10에 속한다.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두 기관이 각각 예보해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11월에는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예보를 발표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과 몽골,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미세먼지 유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상청은 중국 내몽골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해 주로 서풍을 타고 중국 북동 지방을 지날 것이라고 예보했다.

국민 입장에서 황사와 미세먼지를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뿐더러 곧 미세먼지철이 도래하면서 또 다시 이런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게 문제다.
정부는 기상청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공동으로 ‘미세먼지-황사 비상 대응팀’을 설치해 국립환경과학원 예보관이 대표를 맡아 미세먼지, 황사 예보를 통합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비전문가가 예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반복되면 이는 큰 혼란과 함께 낭비요인이 될 것은 자명하다.
한국의 관련예산은 당장 환경부의 경우만 해도 지난해 1조 645억 여원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들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이런 중복예산은 물론 저감과 예방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다면 이는 큰 낭패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관련예산을 중점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미세먼지로 인한 폐해는 국가적인 현안인 상태다.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부처 간 통일된 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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