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의 막말·말장난 막을 장치부터 마련해라
[사설] 국회의원의 막말·말장난 막을 장치부터 마련해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10.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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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한글날을 기념하는 573번째 날이지만 정치권의 쏟아지는 말전쟁이 도를 넘으면서 이를 제어해야 할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정치권이 지탄받는 말은 크게 막말과 비속어(욕)가 대표적이다. 언제부터인지 이 두가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습관처럼 터져나오는 것이어서 상도덕인 정도(정치의 도)가 무너진 것은 참담한 현실과 함께 국가의 미래까지 좀먹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결코 작지 않다.

삼권분립이 엄격하게 구분된 대한민국을 움직는 한 축이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다. 하지만 요즘 국회가 '미개화의 산실, 국격을 망가뜨리는 대표기관'쯤으로 치부되고 있어 걱정이다.

작금에는 시급한 현안질의를 하는 국정감사장에서 소속 상임위원장이 한 비속어(막말)을 두고 ‘습관적 분노조절 장애’, ‘해서는 안 될 품위 손상’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또 이같은 행위들이 잘못됐다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막말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다.

현행 국회윤리특병위원회는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특별’ 기구다.
그러니 마지막 정기국회 과정의 윤리위 제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미 윤리위원회 자체가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있으나 마나한 기구를 만든 것도 국회의원들이고 또 그런 기구에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니 얼마나 어리숙한 틀 속에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행위를 하는 지 알 수 없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상대 당을 헐뜯고 분란을 조장해서 자신이 얻을 이익이 얼마나 클 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국회원원 직분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니 국민을 대표한 사람이라고 뽑아놨지만 이들의 행위를 보면 국민을 무시하고 뭉개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음 국회의원을 가려서 잘 뽑기도 해야 하겠지만 윤리특별위원회의 ‘특별’을 떼고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방법이 ‘발언’인 만큼 막말을 하는 의원들은 조건없이 자동제소되도록 하고 제소되면 무조건 발언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어야 한다.
또 비속어를 사용해 가며 품위를 떨어뜨리는 의원들은 이에 걸맞는 상응조치들이 상설기구에서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가벼이 여기는 버릇부터 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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