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8일차를 맞은 10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14개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최대 쟁점은 조 장관이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거듭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을 '여권의 사법부 장악'으로 몰아붙였고, 여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교육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딸이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받게 된 경위와 아들이 공익인권센터 인턴을 하지도 않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및 장관으로 지내면서 휴직함에 따라 학생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비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국제 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맞불을 놨다.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연결한 반면, 한국당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상태에서의 영장 기각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친여 인사 특혜 의혹 및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탈세 의혹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조사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감에서 여야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끼쳤을 때가 문제"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보훈처 국감에서는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공상 판정 논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의 훈장 수여 등도 거론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당은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사장의 '낙하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황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중·고교 동문이며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부산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특수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동생,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등이 채용된 SM 그룹에 공사가 중소선사 지원액의 21%에 달하는 1천360억원을 지원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연구 윤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책 국감으로 대응했다. 국토교통위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과 사측이 '직접 고용'에 합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의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정책 기조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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