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나
[사설]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나
  • 충남일보
  • 승인 2019.10.10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하는 데 21년 1개월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서울의 주택 가격 오름세는 여전하다.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올해 3.3㎡ 당 분양가 평균은 3153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는 4년 전보다 53.4%나 폭등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만 30% 가까이 올랐다. 집값이 안 잡히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내 집을 장만했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 내 집도 아니다. 집값의 상당 부분을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출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주택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집값 상승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을 축소시키고 가격 상승 불안심리를 자극한다. 그 피해는 실수요자들이 짊어진다.

부동산 정책도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시장을 억누르면 역풍을 맞게 마련이다.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강력한 9·13부동산대책을 내놓았으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부진한 결과로 당황케 했다.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다.이같은 건설 경기 위축은 비판의 목소리만 커지게 했다.

정부 대책의 비효용성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력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아직까지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변해 재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사람들이 아파트를 재산 가치로 여기다 보니 어떠한 규제를 내놓아도 눈 하나 꿈쩍할 리가 만무했다. 또 정부는 대부분의 주택 공급을 민간에 의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규제는 계속하는 우를 범해 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비록 당장의 인기몰이는 없다 하더라도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 반면 민간주택공급시장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와 경제 현실을 고려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50년 염원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유일한 길일 수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이 경착륙하면 일자리 감소 등 우리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