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20대 마지막 국감… 조국 공방에 정책이슈 실종
반환점 돈 20대 마지막 국감… 조국 공방에 정책이슈 실종
국정감사 취지 무색… 여야 "남은 기간 민생국감 돼야"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0.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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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 감시·감독을 통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 2일 시작한 법제사법위, 교육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의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건건이 충돌했다. 막말과 고성까지 더해지면서 자연스레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방향과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여야가 맞섰고,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의 진위 여부와 장학금 수령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위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 등이,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각각 다뤄졌다. 과방위에서도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논란 등이 이슈가 됐다.

이번 국감도 막말과 고성, 면박주기 등 구태가 반복됐다. 

지난 7일 법사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설전 도중 "XX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8일 한국당 소속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도 혼잣말이었으나 참고인에 대해 "지X, 또XX 같은 XX들”이라는 욕설이 생중계 돼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야, 너"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고성을 질러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남은 국정감사 일정은 '민생국감'이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2일 구두 논평을 통해 "국감 일정이 절반을 지났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많이 못미치는 것 같다"며 "국감이 취지에 맞게 이뤄지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이라도 조금 더 국정과제 또는 민생 현안에 대한 국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감이 반환점을 돌기까지 '조국 블랙홀'에 매몰됐다"며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의 반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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