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제 개혁 법안과 분리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선(先) 선거법, 후(後) 검찰개혁법' 처리에 합의했다. 애초 합의한 순서를 바꾸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패스트트랙 처리 시 공조했던 야당들도 반발하고 나서며 여야 대치 전선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야당에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신속히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명령 집행을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등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제1야당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일단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을 포함해서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던 법원·검찰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차분히 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한 축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바른미래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하루라도 공수처법을 통과 시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민주당 꼼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정국에서 민주당 우군 역할을 해온 정의당도 민주당 제안을 바로 수용하지 않았다.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에서 "야당이 제시한 개혁 내용과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일괄적 정치적 해법을 책임 있게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서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선거제 개혁 선 처리, 그리고 사법개혁이 명백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정당간 협의없이 불쑥 발표한 것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혼자 가보겠다는 정말 일방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정례회동을 갖고 오는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 외 1인)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의원들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을 논의한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명씩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