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높은 이자율로 서민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HUG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됐고,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각종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인보증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 보증상품 연체 이율이 연 9%, 시중은행은 올해 8월 말 기준 5.92%로 무려 3.08%나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HUG가 과연 서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공익적 역할수행의 의무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서민들의 가중을 부담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의 경우 임대인에게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하고 임차인에게 9%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본인의 집을 겨우 한 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해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임대인보다 과다한 연 9%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에게 HUG가 적용하는 연체이율 연 9%는 한 서민의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숨구멍조차 막아버리는 행위일 수 있다"며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연체이율은 과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연체이율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