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없는 조국 국감' 여진 계속
'조국 없는 조국 국감' 여진 계속
법사위·과방위·정무위·교육위 등 곳곳서 신경전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0.15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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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틀째인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여진'이 이어졌다. 국회가 이날 법제사법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실시한 국감 곳곳에서 조 전 장관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은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었다. 조 전 장관 내지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발언이 이어졌다. 국감에는 김오수 차관이 장관 대리를 맡아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냈다. 

또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검찰 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시나리오"라고 맞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감에서는 '조국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회수 문제가 다뤄졌다. 자산관리공사는 웅동학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이 원금 17억원, 이자 포함 44억원이라고 밝혔다.

교육위는 전국 주요 대학과 대학병원을 감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들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들의 입시비리를 캐는 데 주력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입시부정 의혹이 불거진 부산대와 부산대병원도 이날 국감 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관 국감에서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상대로 현 정부 고용 현황과 실업급여 수급 추세 등에 대한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드러난 친인척 채용 등 채용 비리 정황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감에서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펜션 사고와 일산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사고 이후 각 공사가 추진한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행정안전위는 충청남도·충남지방경찰청·인천시·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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