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는 옥상옥" vs 민주 "역대급 억지"
한국당 "공수처는 옥상옥" vs 민주 "역대급 억지"
포스트 조국 정국 핵 '공수처'… 여야 첫 회동서 檢개혁 탐색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0.1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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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검찰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가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核)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검찰개혁안,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의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 얘기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며 "한국당은 장기집권 연장 음모라며 절대 불가만을 외치는데,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검찰의 옥상옥 구조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모두 가진 기구"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고 경찰에 넘기려는 (여권의) 사법개혁안과도 상호 모순된다"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며 "공수처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향해 조 전 장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공수처안에 반대하며 각을 세웠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내고 있는 공수처안에 반대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 2"라며 "민주당이 80년대 운동권식 선동으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은 점점 더 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반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별도의 의견 조율은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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