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4월15일)가 6개월 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고,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격이어서 여야의 대격전이 예상된다.
특히 문 정부의 오만과 독주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이 표출되는 선거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당, 정은 조 장관 임명 전까지만 해도 총선에서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낙관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세금 퍼주기에다 정권 지지 지역에 대한 예산·국책사업 몰아주기로 총선 승리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투성이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본인과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데도 당, 정이 똘똘 뭉쳐 비호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는 문 정권의 총선 전략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대한민국을 대립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문 정부의 경제와 안보·외교, 대북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내년도 총선은 문 정권의 중간 심판이란 성격이 유효하다.
문 정권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극심하게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여 대통령의 말처럼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를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정치가 절실하다.
이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은 물론 정부·여당의 몫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한 적임자 엄선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개혁을 완수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조국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밝히는 데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조 전 장관 발탁 이후 2개월 동안 나라를 삼킨 ‘조국 사태’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자초한 재앙이지만 국민으로서는 사필귀정이다.
급기야 장관 지지 서초동 대규모 집회와 장관 퇴진 광화문 맞불 반대 집회의 세력 양상에 민심이 양분되기에 이르러 ‘이게 나라냐’는 한탄이 절로 나왔다. 심각한 것은 국론 분열이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찬반 집회는 두 동강 난 민심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 준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따라서 누수됐던 국정의 에너지를 민생과 경제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심을 모으려면 어느 한쪽의 광장에만 귀 기울이지 않고 양쪽의 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민심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 정부는 이번 조국 사태가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