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심 화두인 고위공직자범죄설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 처리를 '국민 명령'이라 명명하며 입법 속도전에 주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여권이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숙고의 시간은 이제 13일 남았다"며 "한국당이 끝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며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게슈타포(나치 정권 비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혀버리고 만다"며 "'친문(친문재인)무죄, 반문(반문재인)유죄' 본인들이 친한 사람들의 사건은 모두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국 사퇴 이후 여권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공수처법은 사실 공수처가 '꼼수처'이자 '공포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국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측면에서 공수처가 꼼수처인 것이고, 좌파독재를 위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공포처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조국 사퇴 여세를 몰아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는 모습도 보였다.

황 대표는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고 나 원내대표도 "조국 부활 프로젝트는 국민 분노만 자극하는 패착"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노영민 비서실장,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로 매듭지으시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입시 투명성 강화, 고위층의 재산등록·관리 강화, 사법방해죄 신설,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 등 이른바 '조국적폐 방지 4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자체에 계속 반대할 경우 이번 주 초 제가 제안한 대로 특단의 대책으로서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당이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의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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