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를 격려·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교육·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 협업이 소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 경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 국민 삶을 개선하고 민간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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