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청와대에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대해 ‘셀프 감찰’ 등으로 제대로 감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 내부는 물론 법무부 역시 비위를 저지른 관계자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한 것은 개혁 압박을 가중하려는 측면에 있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검찰개혁 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외에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보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이 달 안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당부 하는 등 강도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검찰과 법무부 내에 있는 기능이 효율적으로 잘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개혁안을 통해 국민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자부심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에 대한 통제를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도 있다. 행정부 차원의 검찰 개혁 작업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문제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근본적인 검찰 개혁의 과제다.
또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큰 틀에서 이견이 없지만,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과 셈법이 크게 엇갈리는 게 문제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을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라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안을 조정하는 것도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여야 3당의 3+3 회동에서도 이견만 확인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막강한 권한을 독점한 검찰이 권력을 휘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줬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의 당위성은 여야 모두 인정하는 만큼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여야는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던 촛불집회가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장소를 옮기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에 국회는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 개혁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