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기승전 조국'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기승전 조국'
이번주 상임위별 종합감사 마무리… 정책이슈 실종 속 구태 만연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0.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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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국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후 국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지난 2일 막을 연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는 평가 속에 이번 주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5개 상임위는 21∼24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을 마친다. 이번 국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집어삼키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난타전'이 펼쳐졌다. 이로 인해 여야 모두 공언했던 '민생·정책 국감'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다. 

여야는 국감 초반부터 상임위별로 '조국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국감 무대에 올리며 공세를 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부각하며 조 전 장관 철통 엄호에 주력했다.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이른바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치러지기도 했다. 정무위와 기재위에서는 각각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조 전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교육위와 과방위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및 인턴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감 역시 막말과 욕설, 고성 등 구태가 반복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라고 욕설해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또 지난 8일 행안위 국감에선 조 전 장관 호칭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여야가 국감 기간 내내 '조국 대전'에 몰두하면서 정책 이슈는 부각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들도 정책 이슈 면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등 굵직한 이슈가 불거졌던 것과 대비된다. 두 사안은 각각 '유치원 3법' 입법 작업과 감사원 감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주 대부분 상임위의 국감은 종료되지만,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감이 11월 1일로 예정돼 있어 '조국 국감'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치 공세를 접고 민생·개혁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조국 사태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여권 수뇌부 사퇴 카드를 꺼내 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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