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野 "엄정판단 기대"
檢,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野 "엄정판단 기대"
사모펀드·부정입학 의혹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0.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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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구속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서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법원이 또 정권의 눈치를 보고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을 어겼다면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오히려 영장 청구는 늦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혐의의 무거움, 충분한 정황과 증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경험으로 미뤄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검찰은 정경심 씨에 대한 신병 확보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위선의 종착역' 조국을 향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사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여론의 흐름에 편승해선 안 되며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양쪽으로 나뉘어 정면 대치하는 등 국론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며 "사법부는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께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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