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듣고,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며 "탈세·병역·직장 내 차별 등 국민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 모습이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다"면서도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야당과의 대화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제시했다.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면서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대화만이 비핵화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평화경제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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