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국회서 잠자는 중이다. 국회가 놀고 있어서다.
오죽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이제 국회가 밥값좀 하라고 하겠는가.
시민다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소비자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5개 법률의 개정안을 ‘5대 민생 법안’이라고 부르면서 “20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84개 제출돼 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은 현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개혁 법안들부터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률안까지 산적하다.
‘P2P금융 제정법’은 법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가 열리며 심사가 시작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두 달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2만 2000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중 처리된 것은 6000여 건 뿐이다. 나머지 1만 6000건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어떤 법안은 아예 시작조차 안한 것들도 있다.
이들 법안중에는 국민과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입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장외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쟁에 휘몰린 정치권의 태만으로 이들 법안이 대부분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다.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밥값이라도 해주기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