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 및 예산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 72건 접수 및 49건 해결과 자금 지원 972건을 포함한 1천21건 지원, 금융 지원 2조원, 세계무역기구(WTO) 제도를 통한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와 유사 조치 사전 예방 효과 등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그러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설치 등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완비, 내년도 예산 2조1천억원 편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조만간 WTO 2차 양자 협의를 개최해 사태 조기 해결을 도모하고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국 긴장 상태를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관심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미국과 프랑스 등 소재·부품 강국과의 기술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우리 기업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고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 장관은 "다음 주에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러시아 등 부품·소재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와 관련된 주간을 정해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가 간 산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 R&D(연구개발), 기술협력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