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의 냉각과 질시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가살림을 결정할 예산심사기간이 다가 왔지만 성의있는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번 예산은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내년 국가살림을 운용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다루는 예산이다.
예산내역도 비중별로 보면 복지예산, 생활예산, 국방예산이 가장 비중이 크다. 나라살림이 안팎으로 어렵고 고령자와 독거노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증가 등은 우리사회가 빠른 노령국가로 가는 길 위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곧 이들을 돌볼 사회안전망 확대가 따르는 것인데 이 비용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또 경제현실도 녹록치 않아 이에 대비하는 예산편성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미중무역전쟁의 장기화와 일본의 몽니 등으로 이래저래 수출환경에 큰 어려움이 지속중인 한국의 내년 현실 역시 만만치가 않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재정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여건 악화로 소비가 둔화하고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꺼리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돼 있고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어려움에 막힌 경제구조를 선순환시켜 원활히 돌리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예산이 적기에 공급돼 순환을 도와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제출한 살림살이 계획이 결코 정략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삭감되거나 전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사면초가에 처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한 슈퍼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약 43조 9000억 원(9.3%) 증가한 513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예산편성을 실속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들지 않는다. 정치권은 자신의 임기내 마지막 예산인데다 총선이 목전에 임박한 상황이라 지역구 예산편성에 혈안이 될 것이 자명하다. 마지막 국회라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책무가 예산심사라는 사실을 국회와 정치권은 잊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