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여당이 추진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이달내 우선 처리가 24일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반대 공세를 강화하면서 중대한 난관에 맞닥뜨린 분위기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시 공조했던 군소 야당과의 협상에도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군소 야당은 공직선거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29일부터 본회의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으나 선거법은 다음 달 27일에나 본회의 부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법안 처리 여부와 처리 순서 및 시점, 세부법안 내용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 교섭단체 협상 및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까지 진행된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에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방안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3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회담과 검찰개혁 관련한 실무협상이 빈손으로 끝났다"면서 "어제 기점으로 교섭단체간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군소 야당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들어가 당 대 당 차원의 공식 접근에 더해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 한 '맨투맨'식 접근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군소 야당의 선거법 우선 처리 요구를 보장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선거법 처리를 근본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난제로 지적된다.
민주당 의석(128명)에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4명), 대안신당(바른미래당 소속인 장정숙 의원 포함 10명), 친여 성향 무소속(5명) 등을 합치면 의결정족수(149명)가 확보되는 만큼 이념 성향이나 지역적 기반(호남)이 같은 이들이 주요 접촉 대상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군소야당 접촉도 당장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시도는 이달중 처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