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야(對野)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 국면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이 한 데 묶인 패스트트랙 '고차방정식'을 풀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이 문제를 섣불리 꺼내지 못하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실망한 지지층과 돌아선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개혁입법 성과로 '만회 골'을 넣어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속이 탈 수밖에 없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협상을 이번 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일정을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각 당을 개별 접촉하거나 다 함께 모이는 협상 테이블을 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패키지 처리' 방안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이들 야당과 공조하려면 내달 말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담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법안 내용에 접점을 찾는 게 급선무다.
이 과정에서 의원정수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당장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정당의 기반인 호남에서의 지역구 축소 폭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 서울 49→42석 ▲ 부산·울산·경남 40→35석 ▲ 대구·경북 25→22석 ▲ 인천·경기 73→70석 ▲ 광주·전북·전남·제주 31→25석 ▲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으로 지역구 의석이 각각 줄어든다.
민주당 역시 선거법 표결 시 지역구 축소로 영향을 받는 당내 의원들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패스트트랙 법안 패키지 처리에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협조를 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의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골자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각각 난색을 표시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올해 초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결국 의원정수 확대가 복잡한 퍼즐을 풀 해법이라는 분석이 도출된다.
하지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국회에서 정원확대 문제가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이 역시 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현재 의원수 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