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문제 얼굴 맞대고 발전방향 모색해야
[사설] 금강산 문제 얼굴 맞대고 발전방향 모색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10.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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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어렵고 험난하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오랫동안 적대관계가 유지됐고 정권이 바뀌면서 또 해빙됐다가 경직되는 등 일관성 없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만큼 여전히 신뢰관계가 회복이 안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동안 경직됐던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는듯 했으나 이 역시 북미협상과 대북제재 틀에 메여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돌연 그동안 중지됐던 금강산관광지에 설치된 한국측 시설을 모두 철거해 가라고 통보했다.

이런 상황이 풀이 어려운 난제가 돼 있으니 현재로선 우리 정부도 북측의 요구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얼굴을 맞대고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결정한 한국은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지 사흘만인 28일 북한에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앞선 통지문에서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시설을 철거하라며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현대아산도 함께 한 정부의 실무회담 요청은 ‘시설 철거’에 대화를 한정하지 않고 금강산관광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우선 정체된 남북관광의 마비가 원인이겠지만 최근들어 북한은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독자적 상품개발을 서둘러 온 것도 중요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대화나 정체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은 서로 만나 접점을 모색하는 일이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정부는 대북 통지문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으로 강조했다.
금강산 문제는 당장 성급한 철거 주장을 접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충분한 논의로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도 대화에 최선을 다하되 상황 악화를 상정한 국민 재산권 보호 등의 대비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남북이 서로 만나 문제를 협의하면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금강산 관광도 남북관계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임은 분명하다. 이번 기회에 남북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또 다른 모멘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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