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이 건설한 금강산관광 시설물들을 둘러본 뒤 “남측과 합의해 너절한 남측 시설물을 싹 들어내고 현대적 시설물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발언이 있은 후 북한은 우리측에 협의 제의 통지문을 통해 첫 ‘행동’에 나섰다. 북한은 통일부와 주사업자인 현대그룹에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물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표면상으로는 남측과 철거에 필요한 실무적 쟁점만 논의한 뒤 철거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정은이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발언은 ‘선임자들의 의존정책’까지 운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남북한 대표적 경협사업을 공개 비판에 나선 속셈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제재 해제가 요원해지자 책임을 미국과 남측에 떠넘기고, 선대의 정책도 뒤집을 만큼 자신이 강경하다고 강조하는 벼랑 끝 협박 전술을 쓰고 있다.
김 위원장의 남북 관계 행동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하지만 우리측의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행동은 억지이고 적반하장이다.
우리는 언젠가 남북 관광사업이 재개될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은 게 사실인데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 철거를 강행한다면 희망의 불씨를 스스로 꺼뜨리는 꼴이 되는 셈이다.
정부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어나갈 ‘창의적 해법’ 마련의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종합적인 점을 고려해 대응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측 통지문 대로 추진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강산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북의 고립을 부르는 자충수가 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후 대남 강경노선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강산 지역에는 북한이 2010년 몰수한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대,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자산과 동결한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펜션타운, 해금강호텔 등 민간 소유 자산등이 있다. 이런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우리가 금강산에 투자한 금액은 2200억여 원에 달한다. 현대아산은 당시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지구를 50년간 독점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사업권도 4억 8000만 달러(약 5300억 원)가 투입됐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법도 제정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불만 표시와 몽니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금강산 관광 시설물 불법철거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이행에도 집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