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인상 정부와 한전 갈등에 주목한다
[사설] 전기료 인상 정부와 한전 갈등에 주목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1.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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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문제가 절대 불가방침을 앞세운 정부와 인상불가피라는 한전의 갈등이 커지면서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력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회사로서는 만성적자를 탈피해야 하는 절박한 타개책의 하나로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한 것인데 정부는 절대불가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차례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두부(전기)가 콩(석유)보다 싸졌다”는 발언과 지난달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는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산업부는 한전의 ‘특례 할인 일괄 폐지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한전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해 한전은 20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에도 9285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의 적자요인은 여러가지지만 적자 원인 중 하나로 각종 정책비용이 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정책비용은 6조 2983억 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33.5%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정책비용만 1조 5111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기에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까지 겹치면서 한전이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전은 궁극적으로 연료비, 정책비용 등 원가 변동요인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력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등 원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인상된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비용 회수체계를 제도화하는 등 경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수요 측면에서 합리적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내에서는 1998년 가스요금, 1998년 열요금, 2003년 화물 항공요금, 2005년 여객 항공요금에 적용되고 있지만, 전기요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매번 ‘현 정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전의 요구가 수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국민적으로 민감한 전기요금 인상은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있는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전의 자체 신용 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한전의 수익성 저하와 차입금 증가로 인한 재무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한전의 적자폭이 커지는 한 정부의 부담도 늘어날 것인만큼 효율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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