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혈세 낭비 예산 원천 차단하라
[사설] 국민 혈세 낭비 예산 원천 차단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11.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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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에서 예산 시즌이 되자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 활력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개혁 과제 수행을 위한 확장 재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이 ‘선심성 예산’ 등으로 폄하 되고 있어 과감한 칼질을 벼르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내달 2일이다.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12조 원이란 슈퍼 예산으로 짜여졌다. 예산은 쓰기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 잘 짜여진 예산을 막무가내식으로 간주해 무턱대고 칼질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이여 국회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하는 이유가 이런 멕락이다. 때문에 예산을 바라보는 원칙과 기준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말아야 하고 특히 내년 선거를 대비해 특정 분야나 지역에 과도하게 예산 편성이 돼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꼼꼼한 심사는 기본이다. 국가의 한 해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심정으로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한다. 사상 처음으로 512조 원이란 예산은 엄청난 규모다. 예산 국회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해를 떠나 힘이 모아져야 한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의 선심성 선물 보따리가 기승을 부려서도 않된다.

현금을 나눠주는 식의 예산 집행, 지역 민원 해결을 빙자한 사업 추진으로 나라 곳간이 비고 국가 채무 증가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등 폐해를 줘서도 않된다. 총선용예산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서도 않된다.
야당은 내년 예산안 속에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을 칼질하겠다고 벼르면서 큰 소리를 내고 있다. 선심성 복지 예산이 지난해 보다 올해는 곱에 가깝게 급증한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됐고 국민취업지원과 청년저축계좌지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 등이 새로 도입돼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더욱 확산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 원씩 주는 청년수당을 내년에는 3만 명으로 늘려 3년간 모두 10만 명에게 주겠다고 밝힌 것도 그렇다.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면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면 나라 살림이 거덜날 수 있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의 심의를 면밀한 검증,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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