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상승과 빈약한 자금구조, 매출 보장받지 못하는 산업구조 등의 영향으로 위기에 놓여있는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5일 조사·발표한 ‘2019년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자료에는 자영업자 3명 가운데 2명이 5000만 원도 안 되는 초기자금을 쥐고 6개월 준비해 창업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의 사업체 운영 기간은 약 15년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영세한 자영업 창업규모를 보면 최초 자금이 필요 없었다거나 500만 원 미만이었다는 응답은 28.7%, 500만~2000만 원 미만은 15.3%, 2000만~5000만 원 미만은 26.0%였으며 5000만~1억 원 미만은 20.7%, 1억~3억 원 미만은 8.0%, 3억 원 이상은 1.3%였다. 이는 창업자 10명중 7명이 5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다.
이들 자금중에는 은행 등 금융사의 힘을 빌린 경우가 30%나 됐다. 그러다 보니 추가자금이 필요해도 자금조달이 쉽지 않고 경제침체라도 맞물리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하는 열악한 처지에 내몰린다.
정부 입장에서야 스스로 자영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정부가 간섭할 입장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한 자영업자의 창업은 주변에 도울 만한 후원자가 거의 없다는게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마련에 집중해 왔으나 여전히 이들 자영업자는 취약한 생존현실에 늘 잠겨있는 상태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당장 개개인의 사적 상행위정도로만 볼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의 생존환경을 지원하는 것인데 매출을 올리기 위한 간접적인 혜택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이를테면 카드수수료를 좀 더 인하해 자영업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거나 이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저리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나 어느 단계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지출비용이 늘면서 종사자를 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안도 강구해 보아야 한다.
이런 시기에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뒷받침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