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수사 안전불감증 끊는 계기 되기를
[사설] 세월호 수사 안전불감증 끊는 계기 되기를
  • 충남일보
  • 승인 2019.1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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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아픔과 절망으로 여전히 큰 상처로 남은 세월호 참사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고 한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 사건은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기대만큼이나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부분이어서 검찰의 재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 지에 관심이 집중될 거 같다.

한가지 분명한 방향은 이 사고가 그동안 고빌병처럼 지적된 우리 사회의 부감증을 개선하는 수사가 돼야한다는 점이다. 또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유족이든 관계자 누구든 한치의 억울함이 없는 공평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상황의 예민성을 감안하면 정치적.사회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수사가 정쟁에 휘말려서도 안 될 일이다. 수사는 그 목적이 억울함의 시시비를 가리는 것인 만큼 공평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대검찰청은 대검 산하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구성되고 서울고검 청사에서 단장에는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맡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국민고소고발인대회’를 열고 이들이 ‘세월호참사 책임자’로 규정한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으며, 당시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용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억울함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월호 사건은 사회 대내외적으로 많은 상처와 숙제를 남겼으며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더구나  참사 초기에 구조 과정부터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이후 수습과 인양 과정 내내 유가족과 국민의 불신이 이어졌던 만큼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남아있다.

수습 과정에서 정부는 우왕좌왕했고 한국 사회는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날의 아픔과 슬픔은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가 더 안전해 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참사 이후로도 우리 사회는 병원, 요양원, 지하철, 버스터미널, 낚싯배, 공연장을 가리지 않고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져나왔지만 대책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의 세월호 수사가 사고때마다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설마’증후군, 해당 기관들의 무능이 다시는 드러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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