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칼럼]靑·한나라 ‘민생회담’에 거는 기대
[월요 칼럼]靑·한나라 ‘민생회담’에 거는 기대
  • 김학원 의원
  • 승인 2007.02.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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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오는 9일 청와대에서 민생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을 향해 막말을 해대고, 여당은 신당창당에 몰두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국사를 논의키로 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특히 회담 의제에서 개헌문제는 제외하고 민생대책과 2월 임시국회 주요법안을 다루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 대표와 양자회담을 가진 것은 단 두 차례뿐이었다. 대통령은 2003년 10월에는 최병렬 대표를 만나 자신이 제안한 대통령 재신임 문제를 일방적으로 얘기했고, 2005년 9월엔 박근혜 대표에게 자신이 꺼낸 대연정 구상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 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주장하느라 여야 대표회담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번 양자회담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는 논의의 장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은 그동안 말을 많이 했으니 이번엔 많이 들어야 한다. 즉 민생경제의 회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은 다변(多辯) 욕구를 자제하고 야당 대표가 전하는 민심을 겸허히 새겨듣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지난번 대통령은 민생과 국정에 전념하라는 비판에 대해 “이건 욕이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일갈했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국민들이 민생 회담에 거는 기대와는 동떨어진 모습일 것이다.
사실 민생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강 대표간의 의견차이는 매우 크다.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지만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인데 반해 강 대표는 파탄직전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 교육비 절감 등 민생과 관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책무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살림살이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가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 민생회담은 처음 약속처럼 개헌문제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민생회담’이라는 유인책으로 개헌제안 공방을 벌이게 된다면 이번 회담은 ‘정치 회담’으로 변색돼 차라리 안 함만 못한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회담이 2월 임시국회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핵심은 사학법 재개정이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에 대승적 양보를 촉구해 왔다. 이번에야말로 사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재개정의 길을 터주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대통령은 한 정파의 지도자가 아닌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대로 정치는 이제 각 정당에 맡기고 경제와 안보분야에 전념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강 대표도 한나라당 입장에서 정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성숙한 대통령, 반듯한 야당 대표의 모습으로 이번 회담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결과물을 보여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설 선물이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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