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한제 지역지정 부작용 최소화 해야
[사설] 상한제 지역지정 부작용 최소화 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11.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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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선 제도를 내놓자 마자 재건축 집값의 상승세가 주춤한다. 하지만 일반아파트들의 집값이 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면서 이번 조치에 대한 풍선효과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상대적 비용이 훨씬 많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추진을 앞둔 압구정이나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추진을 보류하는 등 재검축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일반분양가가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아파트들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역효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벌써부터 일반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결국은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려다 오히려 시세차익에 의란 투기를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당장 상한제 대상이 된 재건축 단지들은 관망세가 나타났지만, 호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기존 아파트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재건축 사업 단계별로 대응하는 모습은 확연히 갈렸다.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장기전에 돌입했고, 일반분양을 앞둔 일부 재건축 단지는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집중된 송파구 일대는 분양차질도 우려된다.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발생할 부작용에 대비하고 있겠지만 당분간 지속될 혼란을 줄이는데 더욱 정책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서울 관내에서도 지연되는 재건축으로 발생될 주택공급물량은 차질이 없을 것인지 또 앞으로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 발생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이미 이주·철거 단계에 들어갔으나 유예기간내 일반분양이 어려운 단지들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한 지 등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토끼 한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정책실수가 나오지 않으려면 핀셋규제만큼이나 촘촘한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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