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병제 사회적 약자 집합소는 안 된다
[사설] 모병제 사회적 약자 집합소는 안 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1.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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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모병제 공론화에 나섰다.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져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자원 확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때문에 입대 가능한 20세 남성 인구가 해마다 줄어 들고 있어 징병제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우리의 상비 병력도 앞으로 감축돼야 할 상황이 닥아오고 있다는 분석이여 국방정책 전환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모병제 검토이기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아직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여 모병제 도입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꺼낼 게 아니다.
잘못 거론되면 모병제로 인해 젊은이들이 ‘버티면 군대에 안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 병사들을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경우 가득이나 힘든 국가 경제에 군인 월급 인상에 군인연금까지 막대한 재정에 쏟아 붙치면 걱정과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다.

일본 자위대는 지원자가 없다 보니 1년짜리 계약직을 뽑는 실정이다. 대만은 2013년 모병제를 추진했지만 모병이 되지 않아 세 번 정도 연기하다 지난해 전환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국방정책을 새로 짜고 병과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우리 군의 편제와 국방장비 체계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장기적 안목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병력과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병제 도입이나 징병제 보완 등은 그런 큰 그림 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방정책을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안보 공백이나 군 전투력 해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밀어붙여선 더욱 곤란하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안보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자체 연구인지 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정리 안 된 얘기이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 소리라는 여당 관계자의 말이고 보면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모병제는 돈 있고 힘 있는 집 자식의 병역 면탈을 합법화해 군대를 사회적 약자의 집합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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