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여야는 12일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다.
정기국회가 내달 10일 폐회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오늘부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져들 수도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진지하게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당은 어떻게 검찰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대답해야 하고, 표심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어떻게 선거법에 개혁하며 반영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인데, 비상식적 수준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 삶을 난도질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이 건실한데 예산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재정건전성을 핑계대면서 시대착오적인 작은 정부론을 제시하고 있어 기가 막힌다"며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세계관이 200년 전 야경국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가.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쓸 수 있는가"라며 "'양심브레이커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