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임박하고 한미간 방위비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군고위관계자들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다는 보도가 연달아 나오면서 국민적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군 관료들이 무더기로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보도는 마치 미국이익을 위해 한국은 희생이라도 하라는 것인지 등등 불안감이 커진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지만 이번 미군 수뇌부의 방문으로 혹여 한국이 볼 수 있는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알려진 바 앞으로 열흘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주요 일정이 줄줄이 진행된다.
미국의 군 수뇌부들이 잇따라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타결 여부를 가늠할 3차 회의도 내주 서울서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은 1조여 원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5조 원 이상으로 올려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측에서는 감정을 일일이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황당한 미국 요구에 분노감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태도를 보면 마치 동맹을 앞세워 군비장사라도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다.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3일 0시를 앞두고 조만간 국방장관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잇따라 개최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일본측의 태도변화 없이는 우리 정부의 변화도 없을 전망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미국도 알 것인데 미국은 일본을 왜 설득하지 않는 것인지에도 국민적 의심이 많다.
한미간 이번 고위급 회담이 이미 오래전 잡힌 일정이지만 공교롭게도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목전에 두고 열려 더 주목받게 됐다.
통상 MCM과 SCM 회의에서는 연합방위태세 점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과 정책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군사 현안이 다뤄지는데, 올해는 지소미아도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 한다.
일단 한일간 지소미아 문제에 관한 조정시간은 이달 16일부터4일간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 등이다.
일본측이 지소미아 철회를 요구하려면 먼저 도발한 보복조치부터 해법을 내놓는 것이 옳을 줄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