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 군수뇌부가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소미아 문제는 그러나 한일갈등으로 당사국들이 서로 먼저 나서서 갈등해소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미국이 일본측에 보다 근본적인 처리방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를 근거로 강력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우방이니 동맹을 강조하는 만큼 동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하라는 얘기다. 미국 역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선언이 한일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런만큼 갈등중재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정상과 총리까지 나서서 관계개선을 희망했으나 방귀낀 놈이 성질부린다는 식으로 일본이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태평양전쟁에 대한 패전책임으로 인한 보상이 이미 모두 종료됐다는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이상 한국의 논리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주장이 왜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대국민 성명으로라도 발표하고 국민적 이해와 함께 일본에게도 이를 제시해 그들이 억지로 국제관계를 곡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미국도 이번 기회에 한국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보다 정중하게 해야 한다. 으름장 놓듯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일본이 애초부터 문제를 키웠는데도 타협의 실마리를 내놓기는커녕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아베 정부 식 막무가내로 나와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 주어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발한 원인 제공국인 일본이 먼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