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과도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조현병)들이 주변에 함께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은 사회적 심각성이 매우 크다.
국내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을 앓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5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중 60%가 넘는 인원이 의료시설이나 관련 기관 등에 입소 또는 등록되어 있지 못한 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현실이다.
최근 이같은 조현병 증세의 환자가 대구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50대 여성에게 느닷없이 공격을 하는 일이 또 일어났다.
가해 환자는 2년 전에도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일이 있었다.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여성은 지난번에 이어 또다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늘 불안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피해 여성은 문밖 출입조차 두려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가해 환자와 식구들은 아무런 개선의 여지도 없이 태연하게 생활하고 있다.
정부도 경찰도 이렇다 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조현병 환자는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일부 환자들은 일선 구·군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입원 및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등록된 환자일뿐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환자수는 파악조차 않되고 있다.
지난 4월 진주에서 벌어진 ‘안인득 묻지마 방화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현병은 살인이나 흉기 난동 등 끔찍한 우발적 범죄의 가능성을 늘 안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행정·응급입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다.
관리가 불가피한 조현병 환자들은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가족이 방관해도 국가나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 및 입원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50여만 명 정도의 조현병 증세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 등록된 통계상 조현병 환자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할 미등록환자의 사각지대가 그만큼 큰 허점으로 남아있다는 방증이다.
보건당국은 정신질환자 사고가 잇따르자 부랴부랴 각 지자체에 관리체계 일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상태다.
등록관리 환자 중 고위험군과 사례관리 비협조자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등록관리가 필요하지만, 거부로 인한 미등록자의 실태 파악도 진행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현병은 뇌의 이상으로 사고의 장애, 망상·환각, 현실과의 괴리감, 기이한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