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세계 최대 ‘아이 수출국’ 오명에서 벗어나자
[충남시론] 세계 최대 ‘아이 수출국’ 오명에서 벗어나자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9.11.13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 입양아에 대한 사연들은 참으로 많다. 이같은 국제 입양아에 대한 실태가 얼마 전 미국 시카고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에 ‘아이들 파는 나라’란 제목으로 ‘한미간 해외입양 65년’ 특별기획으로 연재돼 소개됐다.

이 책은 이경은(법학 박사)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쓴 국제 입양아에 관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배경·과정과 국제 입양아 실태 등을 사실상 고발하는 내용이 실렸다.

이 글은 지난 2012년 한국 출생 아기의 ‘불법 입양’ 논란이 문제가 된 것이 시발점이 됐다. 당시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진행됐던 입양아에 관련된 재판이 계기가 되어 국제 입양아 문제가 표면화되어 본격적인 실태 파악이 시작된 것이다.

이 박사팀은 시카고 중앙일보에 미국으로 입양 온 한인 입양아 사례들을 연재해 독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 파는 나라’라는 책 안에는 국제 입양인의 다양한 실태가 다뤄졌다.
특히 한국전쟁(1950년) 후 70여년 간 우리나라는 20여만 명의 아이가 해외로 입양됐다. 지금도 세계에서 해마다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제입양’이 이뤄지고 있다.

입양아를 보내는 나라는 ‘최대 송출국’으로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등 80여개 나라로 알려졌다. 국제입양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킹을 가진 사설 입양중개 기관에 의해 아동 한 명당 수만달러의 중개수수료가 오가는 시장원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매매나 양부모 자격 부실심사, 부적절한 금전 거래 등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무시된채 심각한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은 최대 입양국 미국에 가장 많은 아이를 보낸 국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허술한 제도로 입양아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이 문제다.

양부모기 아동을 한 번 보지도 않고, 방문하지 않아도 미국 공항에서 아동을 받을 수 있는 입양 시스템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아이가 홀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잘못되면 소위 ‘보호자 없이 발견돼 난민수용소에 갇힐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베트남 등 국가는 입양절차를 자국 내에서 마무리하여 최소한의 안전망은 갖춘 후 아이를 해외로 내보낸다.
정부는 2007년부터 국내 입양을 5개월간 먼저 추진하고 그 이후 해외 입양을 추진하도록 관련법이 바뀌면서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보다 많아지긴 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2위인 한국이 수백 명을 해외로 입양아를 보낸다는 사실은 되돌아봐야 할 일이다.

입양아는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잃어버린 경우도 많다. 10년 이상 실종 아동이 540여 명이라는데 정부가 입양아 유전자 대조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묻고 싶다.

입양아를 보내는 나라와 받는 나라, 양쪽 정부가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는 ‘헤이그 협약’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여기에 언제 가입할 것인가 관심사다. 그동안 아동입양을 사적기관에 맡겨놓은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런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