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예산 낭비요인부터 줄여야
[사설] 미세먼지 예산 낭비요인부터 줄여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11.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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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라는 오명이 고착화되면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미세먼지저감대책이 자칫 소리만 요란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같은 지적에는 환경예산의 대부분을 집중하고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때문인데 원인처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알려진 바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한반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된 것을 빼면 거의 모든 원인이 중국으로부터 기류를 타고 흘러드는 미세먼지가 원인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같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측과 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한마디로 일축해 버리는 중국엔 외교적 기회가 열리지 않았다.

중국은 그저 우리가 원인이 아니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고 협의조차 응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빈도는 더욱 심화됐고 부득이 지자체까지 나서서 미세먼지 저감대응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환경부 예산은 6조 원 규모다. 이중 대부분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용된다하니 얼마나 비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하는지를 정부도 알 것이라 믿는다.

미세먼지로 인한 폐해는 상상할 수 없다.
미세먼지로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생산활동마저 위축되게 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다.
그 피해 역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환경분야 예산비중을 보면 대기분야 예산비중이 40%에 이른다. 미세먼지 부분이 우선투자돼야 할 정도다. 한국은 10년 안에 대기질 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들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 대책들을 들여다 보면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측정관련 장비노후교체와 함께 공기질 측정도 강화하고 있다. 이들 정책들은 모두 국내에 한정된 것이다.
하지만 대중국 저감협의 등에는 100억 원 정도만 투입되고 있다. 환경중 대기질 예산에 비하면 24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이다.

미세먼지가 사실상 재난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막대한 예산만큼이나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모든 지자체가 이를 중요핵심 현안중 하나로 설정해 저감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그곳의 발생원인을 줄이지 못하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낭비에 불과하게 된다.

막대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중국협의를 확대하고 보다 근본적인 제거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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