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예산소위에서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모두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가 완료됐다.

예결위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전체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일찍 예산소위가 가동된 데다 회의가 큰 충돌 없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안건만 감액 액수와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여야 간 입장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류 안건은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지거나 '예결위원장·여야간사 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예산소위는 매년 논란이 된 '쪽지 예산', '깜깜이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小)소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일정상 '예결위원장·여야간사 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로, 예결위는 오는 29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심사에 주어진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이다. 

감액 규모 및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극명히 갈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13조5천억원 원안 사수'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14조5천억원 순삭감' 방침을 정한 상태다. 

한편 국회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친 가운데 513조5천억원의 정부 예산안보다 10조5천억원가량이 증액됐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해수위다. 정부안 25조5천163억원보다 3조4천억원가량을 증액해 28조9천537억원의 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을 2조2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을 217억원 신규 반영했다. 

반면 기재위는 예비심사에서 정부 예산안을 435억원 깎았다. 운영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정보위원회 예산안은 비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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