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요구에 정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조차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방위비 협상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동안 미국은 종전 1조여 원을 넘기는 방위비를 요구하면서 어렵게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6배규모의 방위비를 요구했고 그 압박을 지속시키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됐다.
앞서 트럼프는 ‘한국이 이 비용을 내기로 했다’는 거짓말까지 해대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허세를 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차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나온 바 있다.
현재 트럼프가 제시한 방위비 규모는 일본은 5배이상인 100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한다. 현재 일본주둔의 미국병사는 5만 6000여 명으로 우리의 두 배 규모다.
또 트럼프는 나토에도 엄청난 방위비를 요구한 상태다. 나토는 유럽지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두고 미국이 제공한 방공망을 운영중이다.
그런 트럼프의 지시를 받은 미 국방부장관이 한국을 찾아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한국 측의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체결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는 근거없는 억지논리로 미국 자체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칙 동맹약화라는 무리수가 나오기도 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근거없이 과도하다는 한국의 논리를 거부하고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정부 이전 미국은 언제나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해 왔고 한국 역시 그런 맥락에서 동맹의 가치를 존중해 왔다.
미국 측은 이제라도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호혜의 동맹 정신에 기반해 합리와 상식선에서 분담금을 산출하길 바란다.
게다가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미국이 노력하지 않고 윽박지르기만 해서도 안될 일이다. 이 사안이 동북아 균형유지를 위해 그렇게 중요하다면 불이익을 받는 한국이 아니라 불이익을 초래한 양심없는 국가 일본에 더 매달려 합의를 촉구해야 한다.
한일 갈등을 보는 미국 정부 당국자 시각이 이처럼 불성실하다면 이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