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동맹 차원에서 협상해라
[사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동맹 차원에서 협상해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11.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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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상 3차 회의가 18~19일 이틀간 서울에서 비공개회의로 열렸으나 협상이 거친 파열음 속에 80분만에 파행됐다.
한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례없는 증액 압박으로 국내 여론이 좋지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방위기 분담금을 올해보다 400% 늘어난 연간 50억달러 규모다. 우리 돈으로 약 5조 8000억 원 가량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식 계산법으로 우방과 동맹국에 보다 많은 방위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누누이 강조해온 정책이다. 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담금’이 터무니없다는 게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액수를 지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군 주둔은 한국 방위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한 미군은 동북아 신속 기동군 형태가 됐다.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유지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미국측에 끈질기게 알리고 전략적으로 협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도 방위비 과잉 청구에 비판적이다. 미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를 통해 보수성향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증액 압박은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바 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조차 비판이 나오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당당하게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 분담’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주권 국가로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동맹의 가치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군사동맹으로만 66년을 이어왔다. 지금도 한국에는 2만 8000여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보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다. 따라서 동맹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타협이 요구된다. 한국은 세계 4위 미국 무기 수입국으로 21조원이 들어갔고,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기지를 건설해 제공한 동맹국이다.

미국도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중심에 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물론 따질 건 따지되 동맹 균열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서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키는 일이 바로 국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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