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저지 투쟁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며 일반 처리 가능성을 계속 시사, 한국당이 협상에 나설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때문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당의 연장 요구를 비판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치 악법'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안보 자해행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황 대표의 단식투쟁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21일 단식농성 장소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주재한 최고위에서 "지소미아 파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선거법, 공수처법은 3대 정치 악법"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로 제가 할 역할을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3일 0시부터 종료되는 지소미아에 대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이를 빌미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총력 저지 의지를 다졌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영하의 날씨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겠다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민폐 단식', '뜬금없다'는 논평은 국민에 대한 조롱이고 폄훼"라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공수처법도 선거법도 아닌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황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가 국민의 눈에는 참으로 어이없고 뜬금없는 '황당 길거리 단식'을 시작했다"면서 "한국당의 곪아 터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 꼼수로 초보 정치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했던 군소 야당과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 명령과 법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하는 것도 공격했다. 한국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초래돼 일본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상황은 도외시하고 정부의 결정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군소 야당도 황 대표의 단식을 비난하면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기조에 호응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에서 "제1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그 책임을 반분해야 할 일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며 단식을 하는 상황, 이러한 비정상 정치에 난감하다"면서 "국민들께서 황 대표의 단식을 당내 리더십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뜬금포 단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절차가 진행될 때는 한국당과 협상을 계속 열어놓고 노력하겠지만, 일단 패스트트랙 절차가 끝났을 때는 한국당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선거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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