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세계경영이 도를 넘기고 있다. 한국에 터무니없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이어 일본, 나토 등 돈으로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하려는 정책이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군주둔병력 1개여단의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미국의 방어정책은 새로운 비판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동맹이면서 혈맹으로 그동안 미국이 보여 준 세계에서의 가치는 인류생존의 이데올로기를 선도하는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런 미국의 정신이 곧 세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들의 경외감을 줄 만큼 리더역할이자 상징의 하나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정부 들어 자국이익주의에 함몰돼 동맹이니 우방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려는 성향이 극심해 지면서 많은 동맹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꺼려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 정부는 대통령의 결정대로 방위비 협상에 나서면서 처음부터 대사관에게까지 협박성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압력으로 결례를 범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1개여단 철수 방침은 미국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으로 규정한 최소 규모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이라지만 이런 식이라면 미국은 값싼 싸구려방식으로 동맹을 운영하는 품격없는 국가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알려진 바 한국과는 해마다 50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한 상태며 일본에게는 100억 달러, 나토에게도 터무니없는 방위비를 요구한 상태로 한국이 가장 먼저 협상을 시작한 상태다.
미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같은 요구와 관련 올해 초 미북협상과정에서 미군감축 시도가 나올 것을 우려했고 연말회담과 내년 재선을 앞둔 시점에서 방위비 문제가 협상의 지렛대로 악용될까 우려스럽다.
미군 감축으로 불필요하게 동맹의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될 일이다. 지소미아 문제도 한국에게는 협박수준의 압력을 행사하면서 원인제공한 일본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미국이 자국의 논리만으로 우방국의 인내를 시험하려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간 관계도 어디까지나 상호존중할 가치와 예의가 요구되는 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결례를 초래하지 않기를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