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소방인력의 99%가 지방직이고, 소방예산 역시 95%가 지방예산인 현실이며 사실상 국민 안전에 대해 중앙정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관련법이 동과되어 내년 4월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게 됐다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다.
국민들이 안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재난과 응급 현장이 일터인 소방관들의 모토이기 때문이다. 위험 회피는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다. 생면부지의 타인을 구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일은 그 타고난 천성을 거스르는 행위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헌신이자 최상의 사명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방관이 세계적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인으로 꼽히는 이유다. 특히 미국은 소방관을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화재 등 국민들의 생명을 지킨 뒤 지친 소방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장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제까지 ‘영웅’ 이미지에 가려진 소방관들의 현실에 미안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낄 정도로 열악했음을 인정한다. 늘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극한의 직업 상태로 일하다 보니 각종 트라우마에도 시달리는 소방관들도 많았다.
게다가 만성적인 소방 인력과 장비의 부족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지체돼 왔다. 2014년 광화문에서 소방 장갑을 자비로 사야 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소방관의 1인 시위가 이어졌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월 소방청이 독립청으로 분리됐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이 각 시도 소방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출동 지침이 개정되는 등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인 국가직 전환은 지지부진했다.
현재 소방공무원 5만여명 중 약 1%만 국가직이었고, 99%는 지방직인데 내년 4월부터 모든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변경된다니 반갑기 그지 없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의 업무량과 의료지원, 복지혜택 등이 개선될 것이 기대도 된다.
소방관이 영웅의 역할에 매진하도록 부족함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한다. 우리 사회도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혹여라도 시스템의 중앙집중화에 따라 지방이 소홀해지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