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외교전서 승리? 일본 위해 연장한 것 아니다
[사설]日 외교전서 승리? 일본 위해 연장한 것 아니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1.24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한 것과 관련 일본의 강경정책이 효과를 거뒀으며 일본이 외교전에서 이겼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더구나 아베 신조 본 총리가 협정 종료 정지와 관련해 측근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과연 일본답다’는 비아냥도 쏟아지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미국으로부터 지구상에서는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맞고 폭망한 전범국가다. 그런 그들이 반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떠벌인 것은 패망일이 아닌 전쟁종료일이다. 당시 일본 국왕은 ‘자국민들의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이 커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지 않겠다’며 자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연출했다.

당시 소련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선언을 한 상태로 미국은 일본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전후처리를 빠르면서 관대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결국 또 다시 세계사를 창피한 인류사로 만드는 시작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지금의 지소미아를 두고 벌이는 일본 우익들의 이같은 발언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전범의 후손인 아베가 이번 지소미아 연장을 평가한 아사히신문의 보도만 보아도 일본은 거짓 자체로 뭉쳐진 나라임을 재확인함을 보여준다.
아사히신문은 24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며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문제제기가 적지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일본을 대항하는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의 결정은 철저히 미국을 위한 것이지 일본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은 이를 자국내 정치적 승리로 포장하는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은 미국의 압력으로 앞으로 시늉은 할 것이 예상된다. 징용배상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보다 더 어려움 규제를 시행할 수도 있는 국가다. 때문에 우리가 자국내 정쟁에 이런 사안을 두고 휘말릴 이유가 없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여야 할 것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어주는게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합당한 조치다.

여당의 잘목이 있다면 꾸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잘한일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식이라면 이는 국민적 지지는 물론 설득도 이룰 수 없다.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라는 일본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정치권부터 반성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