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수준이 재난수준으로 확대되고 장기화 되고 있으나 정부의 해결노력은 한계에 부딪쳐 더디기만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오랜 기간 병마와 싸워오던 기 모씨가 폐암으로 인해 사망한지 3일 만에 장모씨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폐암에 걸렸던 환자가 계속 사망하고 있는 것인데 2011년 가습기살균제참사가 발생하고 8년만에 피해신고자중 사망자가 1460명이 넘어서고 있고 지난 1년 사이에만도 107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가히 국가적 재난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원인규명과 인정범위를 놓고 지금까지 신경전만 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 업자들에 대한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에 운명을 달리한 고 장 모씨는 공교롭게도 과거에 SK에서 근무했던 전직 SK 직원으로 올해 8월 27일 특조위 청문회에서는 피해자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당시 ‘고 장모’씨의 증언에 따르면 SK 최종현 회장이 처음 유공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한 때로 알려진 1994년보다 훨씬 이전에 시제품을 만들었고 당시 함께 근무하던 사원들에게 나눠주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보라고 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장모’씨는 당시에 최종현 회장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상의 안전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한 제품개발을 독려했다며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 SK그룹이 전사적 차원의 책임문제를 져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장모’씨는 가장 오래전부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폐암사례자에 해당되지만 현행 피해구제법상 정식 폐손상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폐손상 4단계의 억울한 피해자였다가 최근 기업기금인 피해구제계정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받는 것만 인정된 사례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올해 22일 현재 6649명의 피해 신청자가 있고 그 중에는 너무도 다양한 피해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이렇게 3가지만을 인정질환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신고자중 인정된 사람은 폐질환-484명(사망 208명), 태아피해-54명(사망 19명), 천식-384(사망 24명)명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6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1000여 명의 고인들의 영혼들은 지금 억울한 한을 품고 구천을 떠돌고 있을 것이며 가습기살균제참사로 인해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 끔찍한 고통에 놓여 있다.
정부는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전향적인 피해지원 확대를 해나가야 할 것이고 수천명의 피해자와 사망자를 만들어 낸 살인기업들은 다시 한번 피해자들 앞에 나서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전사적 차원의 무한 배상을 약속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