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도 안하는 국회, 국민 신임이 필요할까
[사설] 기본도 안하는 국회, 국민 신임이 필요할까
  • 충남일보
  • 승인 2019.12.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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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국회의 일하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연말이고 임기말이라 하여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패착인가를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나 싶다.

지금은 마치 정치권이 다음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이게 더 이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는 200여 개 가까운 거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정신줄 놓은 정당이 아닌가하는 비난이 커지는 것은 자신들이 국회통과를 위해 준비한 법안이 50여 개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정치권은 모든 필요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정당에 보다 큰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제출된 법률의 재개정안은 정당을 가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물론 모든 법안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도상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너무 촉박한 결정을 한 것이고 궁여지책일 뿐 효율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결정이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국민적 시급성이 커진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등 화급한 법안마저 길을 막아버리는 ‘국회 동면’의 기회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지탄이 크다.

여당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 야당의 길을 터주지 않는 편향된 시각이 여야정치권의 경색 장기화의 원인중 하나라는 지적은 현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 시스템이 역대 최악의 여야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두 사람은 정당의 실무책임자로 정치현안을 원활하게 풀어가야 할 중대한 지위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합의정신을 단 한번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다른 표현을 빌면 지도력도 협상력도 없는 즉, 자질이 안되는 당사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정치후퇴를 가져오고 국민적 비판까지 가져왔다는 것인데 정치권 모두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결국 세월만 다 보내고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했으니 이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올까 두렵다. 예산통과도 마찬가지다. 내년 예산을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또 5년동안 단 한번도 제 시간에 통과도 시켜주지 않은 것이 국회다.

이번도 다르지 않다. 필리버스터로 막힌 국회 본회의 처리도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20대국회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여야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이라면 마지막까지 시급한 민생부터 되돌아보는 최소한의 도리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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