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게 ‘나라다운 나라’로 향하는 길 인가?
[사설]이게 ‘나라다운 나라’로 향하는 길 인가?
  • 충남일보
  • 승인 2019.12.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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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고 일어나면 ‘살아 있는 권력의 의혹이 하나둘씩 불거져 나오고 있다. 보도되는 것을 보면 사실 여부를 떠나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역대 어느 정권에 비교하기가 두려울 정도의 청와대 측근 비리가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조국 사태, 유재수 감찰 중단,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 권력 실세들의 비리가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적폐를 청산한다며 전, 전전 정권까지의 비리를 샅샅이 캐더니 이보다 더한 적폐를 쌓고 있다는 지적엔 할 말을 잃게 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청와대 개입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혹의 권력 실세들의 인물은 하나같이 대통령의 측근들이라는 사실이다. 

8전9기한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릴 정도였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문 대통령의 진짜 복심”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를 지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디스크 수술을 맡았던 이상호 원장이 운영하는 우리들병원의 거액 대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5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2017년 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로 감찰이 무마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개입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씨의 비리가 중대하지 않아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방어해왔다. 게다가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수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측근들의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지금 청와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개운치 않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공수처법 처리에 몰입하는 의도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들은 유야무야 되기 십상일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문 정부의 주장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정녕 당당하다면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측근 비리 전모를 수사해 밝히도록 해야 한다.

의혹 덮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속 시원히 해명해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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