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국회는 여전히 마비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는 동시에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소재로 여권을 공격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여권 관계자들이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과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 농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중재안을 내놨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에만 한국당이 수용하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는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시민단체 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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