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은 가격폭등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는 반박을 하는 등 부동산을 두고 시비가 커지고 있어 걱정이다.
부동산가격은 특히 집값 상승이 문제로 급등지역을 막고 실수요자가 가정 경제적인 부담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집값 정책을 보면 국지적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해 펼친 정부정책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막는 바람에 실제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대출심사 강화다. 이는 양면적인 측면이 없지 않은 부분이다.
주택을 통해 이재를 하려는 구매자들이나 실수요자 모두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규제의 획일적 규제로 실제 어려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보다 섬세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중에는 여유 자금이 넘치는 것도 문제다. 저금리 영향으로 은행으로 가지 못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전국단위 투자로 몸살을 겪고 있다.
미분양이 소진되고 신축물량까지 외지인들이 몰리는 등 부동자금도 변수다.서울 분만 아니라 부산, 대전 등 단기급등지역이 많아진 것도 문제다.
이는 최근 정부가 민간분양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대상 지역에서 빠진 저평가지역 등에서 급등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도 4억 원 정도 올랐다.
지난 2016년부터 가구 소득이 40조 원 상승할 동안, 땅값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2000조 원이나 폭등했다.
경실련은 그만큼 빈부 격차도 더 크게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을 꼽았다.
이 시점에 정부가 정책실수가 없는지, 실제 부작용은 있는지 등 보다 실체적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