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을 들어서며 불거지기 시작한 각 분야 쟁탈전같은 다툼에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어 걱정이다. 검찰과 정부 국회가 벌이는 정치권의 아귀다툼이 마치 내란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저기서 혼돈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검찰개혁과 국회 선진화법 등 일련의 대혼돈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다 범여권과 검찰의 충돌이 심각한 상황까지 번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감마저 들게 한다. 우선 검찰과 청와대의 진실게임은 특히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 사건을 기폭제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급기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검경수사권조정갈등문제까지 선이 닿아있어 검찰과 청와대, 정치권내 여야갈등, 검찰과 경찰간 갈등문제 등 복잡한 형태를 보이면서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검찰의 이 낯설고 이율배반적인 강대강 대치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심란하다.
하지만 일련의 힘과 힘의 충돌에는 근본적 원인이 있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이른바 개혁이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사상 초유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당장 검찰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문제가 정권 초기부터 시작되었고 중반에 들어선 지금 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저인망식 가족수사를 벌이는 등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국면이 표면화 됐다.
결국 한달만에 법무부장관직을 사임한 조국 전 장관까지 수사를 벌이던 검찰은 이번 윤제수 부시장 건을 기화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고민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단수후보로 판사출신 5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당대표를 했던 중진인사를 장관직에 보내는 문제와 관련 무리수가 없지 않다. 격이 맞지 않다 등 여러 의견들이 나왔으나 선당후사하는 마음과 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해 장관직을 수락했다는 말이 나올만큼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검찰과 정부간 개혁을 둘러 싼 충돌은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된다.
상황이 어떠하든 유례없는 각 권력집단간 힘겨루기의 피해가 국민에게 가지 않도록 끝까지 집중해 주길 당부한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택이 국민의 바램과 다르지 않음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길 바란다.
